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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단속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합의절차

장 정우

불법 소프트웨어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불법 소프트웨어 잘 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심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중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한 순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침해로 보는 행위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침해 유형은 아래와 같다.

점검대상 소프트웨어 확인 사이트 : http://www.kosupa.or.kr/consul/consul03.asp

소프트웨어 침해유형에 따른 형사 처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수신·전시·대여· 배포·2차 저작물로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수 있다.

양벌규정 제141조 따라 침해 당사자(개인)와 사업장 대표는 제142조(과태료)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는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되었을 때 합의절차

1. 첫번째 방법으로 불법 제품의 설치 수량만큼 모두 구매를 한다. 설치 후 삭제하였더라도 설치 이력이 남으므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판단되며 이 방법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 두번째는 첫번째 구매를 통한 합의가 안될 시 변호사 주관으로 해당 밴더사와 합의금(절차) 진행, 총 구매비용의 80% 추징 당하게 된다.

3. 첫번째 두번째 방법 모두 합의 실패 시 정식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소송에 패할 경우 총 침해비용(소비자가 기준)에 법 소송 비용, 양벌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처벌을 받게 된다.

총비용 = 침해비용(구매비용)+법소송비용+양벌규정 과태료

 

불법으로 포토샵 사용으로 단속되었을 때 처벌 예시

포토샵을 20명이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합의 절차

1단계: 불법 제품의 수량만큼 모두 구매,  소프트웨어 가격 1,01,036원 × 20 users = 20,360,720원

2단계에서 합의 성공시: 소프트웨어 가격 + 합의금 (소프트웨어가격의 80%) = 36,649,296원

3단계(2단계 합의 실패로 소송시) : 소프트웨어 가격 + 과태료 30,000,000원 + 법정소송비용 = 50,360,720원 + 법정소송비용

소프트웨어 사용 원칙

사용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용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 http://www.kosupa.or.kr/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 [출처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3. 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단속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단속에 대비해야 하나요?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에게 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구버전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이나 라이선스가 없다면 이 경우도 불법복제로 봅니다. 


7.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정품 CD를 분실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8.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은? 
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운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한다. 


9. 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10.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1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계약수량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11.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S/W를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 교육기관에서 행할 것
*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의미하고 학원이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교육기관 등은 제외됨

–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행할 것
* 수업제공 목적으로만 행할 것
*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위와 같은 요건은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시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는 일부는 가능하나 전부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해석하에서만 S/W복제가 허용됩니다



12. PC대수만큼 정품 CD-TITLE을 구입한 후, “VIRTUAL CD-ROM” (CD-ROM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S/W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던 S/W를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법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실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14. 개발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보호가 되나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침해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의 입증 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5.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 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 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17. 프로그램저작권자와 라이센스계약으로 설치 CD를 한 장만 구입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CD 한장으로 여러대의 PC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18.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잡지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해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9. 단속의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경우
현장범, 또는 도주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검찰에서 발부하는 긴급수색영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
단속을 받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임의수사)하는 경우는 적법한 단속입니다


20.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 단속이 적법한지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한다면 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21.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 나왔을 경우 단속의 범위와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단속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보호를 위해 단속기관에 위임한 저작물만 해당됩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으로 인해 단속을 받은 업체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개는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고소를 당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정품CD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품CD를 분실한 경우 단속시 어떻게 해야 하나?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입시 판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23. 과거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가? 
과거불법사용도 처벌이 된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24. 현재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종이 되었다.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25.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6. 인쇄편의점의 지점(사진 포토샵, 사진 스티커샵)에서 본사와 지점개설 계약을 한 후 본사로부터 구매한 S/W가 불법복제인 경우 지점장의 책임 문제는? 
본사로부터 H/W와 함께 일괄구입에 의해 구입한 S/W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면 지점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7. 사업장(PC게임방, 호텔비즈니스센터)에서 이용자가 불법으로 깔아 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불법S/W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8.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해 번들용으로 제공된 S/W의 CD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PC를 판매한 판매사로부터 OEM의해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을 받아 놓아야 한다. 


29.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0. 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CPU 또는 H/D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31. Freeware로 공개된 프로그램을 어느날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S/W로 전환한 것을 안 후에는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서 조달방식으로 구매한 S/W의 정품CD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CD를 분실했다면 납품회사와 조달청간의 S/W구매 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및 확인서가 정품 S/W를 구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3. PC수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 했을 경우 문제없는가?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